김용균법은 생겼지만... 여전히 "이런 재판이 노동자를 죽인다"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48 : 김용균법은 생겼지만..여전히 "이런 재판이 노동자를 죽인다"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.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, 아직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SBS 2023.02.21 09:18
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니었어도 50억 성과급을 줬을까?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47 : 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니었어도 50억 성과급을 줬을까? '50억 원' 성과급이 화제인 한 주였습니다.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단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, 이 '50억 원'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. SBS 2023.02.14 09:24
"내 집도 아닌데…" 수리비 안 주는 집주인에게 돈 돌려받는 방법은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86 : "내 집도 아닌데..." 수리비 안 주는 집주인에게 돈 돌려받는 방법은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SBS 2023.02.13 10:33
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? 비동의간음죄 논란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46 :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? 비동의간음죄 논란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갱신해 발표해야 하는데요, 이날 발표된 계획안 가운데 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. SBS 2023.01.31 10:18
무기징역, 사실 한 달 만에도 출소할 수 있다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185 : 무기징역, 사실 한 달 만에도 출소할 수 있다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이번 상담은 2021년 3월 26일 최종의견 263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. SBS 2023.01.30 10:41
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 이유, '제3자 뇌물죄'란?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45 :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 이유, '제3자 뇌물죄'란?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. SBS 2023.01.17 11:16
퇴근길에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면 산재 인정 될까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184 : 퇴근길에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면 산재 인정 될까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이번 상담은 2021년 3월 9일 최종의견 261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. SBS 2023.01.16 10:19
"안타깝게도 원고가 졌습니다"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44 : "안타깝게도 원고가 졌습니다"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 가까이서 찾아보기도 쉽지 않았지만 본다고 해도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권위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. SBS 2023.01.10 09:58
남의 얼굴·이름·목소리, 함부로 가져다 쓰면 큰일 납니다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43 : 남의 얼굴·이름·목소리, 함부로 가져다 쓰면 큰일 납니다 SNS, 유튜브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. 여기에 발맞췄다는 새로운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. SBS 2023.01.03 10:10
지하철역 가는 유일한 통로 막는 아파트 주민들... 방법 없나요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183 : 지하철역 가는 유일한 통로 막는 아파트 주민들..방법 없나요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SBS 2023.01.02 10:52